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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재판관 미임명 해소하라”

입력 2025.03.24 10:57

수정 2025.03.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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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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