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비판에…“구조개혁 위한 특위 활동 집중”

입력 2025.03.24 11:21

수정 2025.03.24 15:48

허진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했지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해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연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가 나흘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치의 극단”이라며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충분히 청년세대에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30·40대 의원들은 여야 구별 없이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민주당은 의원 9명으로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다. 4선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초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30·40대 의원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려 30·40대 의원들을 참여시키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젊은 의원들께서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연금개혁특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연금은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