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청년 분노” 보수 대선주자 연대론···세대 갈라치기 비판도

입력 2025.03.24 15:35

수정 2025.03.24 18:25

문광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에 나섰다. 보수진영 주자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들에게 연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여론을 부각하며 연금개혁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의제로 한 논의의 장을 열자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상황을 보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정치인들 간 이견을 내려놓고 뜻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정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3인은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산학연포럼 강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모수개혁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주도한 모수개혁은 청년 착취이자 독박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혁안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라며 퇴직 전 임금을 70~80% 보장하는 고용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도 늦추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하는 근본적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들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여론에 부응해 지지세 확대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주자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등을 모두 구태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현안마다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의원 측에서 연락 받은 바 없다”며 “연대를 제안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는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연금특위에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에서는 정작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월부터 본회의 통과 전날인 지난 19일까지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20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8번이나 페이스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연금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지난 대선 때는 TV 토론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연금개혁을 하자고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