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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 공개

입력 2025.03.24 16:01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며 정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강훈식·권칠승·김교흥 등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12월3일 발생했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책동은 윤석열 정부 실정의 최종 종착점이었다”라며 “윤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게 남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백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경제 파탄과 외교 참사, 인사 실패, 안전 관리 실패, 비상식적 국정 운영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사례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의료 대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외교 참사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과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번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라며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당장 파면돼야 한다”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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