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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더 뜨거워진 시민들 “윤석열도 복귀” vs “계엄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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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더 뜨거워진 시민들 “윤석열도 복귀” vs “계엄 면죄부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탄핵 반대’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탄핵 반대’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도 제각각 결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헌재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쳤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헌재 결정을 규탄하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태극기를 들고나온 한 남성은 “국무총리도 관저로 돌아간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 유튜버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치자 시위대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 곳곳에서는 “탄핵 기각” “우리가 이긴다”라는 연호가 들렸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 무대에 오른 한 여성은 “재판관 중에 정계선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대 아래 일부 시민은 “정계선은 북한으로 가라!”고 답했다. ‘대통령 복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 중이던 정모씨는 “이건 중공과의 체제 전쟁”이라며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판단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반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의 한 누리꾼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면서 파면사유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윤석열 탄핵 선고 유불리를 떠나 한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 자체가 충격”이라며 “을사오적이 환생한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며 “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 결정만 하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것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헛된 망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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