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발효 전 한국 지정 철회 “예단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입력 2025.03.24 16:49

수정 2025.03.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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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곽희양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관련 현안질의

미국 측 “전반적인 기술보안 관련 검토 있었다”

야당, 민감국가 지정 기저에 ‘핵무장론’ 영향 주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두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가 문제 삼은 ‘보안 문제’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도 “미국은 새로운 신흥기술이 확대되고 있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기술보안 관련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보안 관련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유는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포함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기타 지정국’으로 비확산과 테러 방지를 이유로 지정된 1·2등급 국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된다”라고 재확인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한국인들이 미국 연구소에서 보안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의에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 보안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확인 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일정 부분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에 한국 내 핵무장론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민감국가 문제를 보안사고에 국한해서만 보게 되면 거짓은 아니겠지만, 부분적 진실일 것”이라며 “사안의 전체 함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