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권 대행’ 오명 남긴 최상목

입력 2025.03.24 20:23

수정 2025.03.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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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권한대행 겸 부총리’로 87일

경제 위기 극복 집중 평가 속

‘선택적 권한 사용’ 비판 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높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는 요청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만 낸 것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등 총 9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할 책임을 회피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석 달이 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 근본적인 한계였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