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효 전 해제’ 질문에…정부 “예단 어려워”

입력 2025.03.24 20:26

수정 2025.03.24 20:30

정희완 기자 곽희양 기자 윤기은 기자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미 국가정보국장·국방장관

일본 방문하며 한국은 ‘패싱’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일정 부분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한편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최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들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하와이,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개버드 국장은 미·일 파트너십과 정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보당국 간부, 외교 관계자 등을 만났다.

개버드 국장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번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 등을 순방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애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