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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실험 효과 입증…전국 확대 필요”

입력 2025.03.24 20:30

수정 2025.03.24 20:34

류인하 기자

132가구 소득 늘어 ‘탈수급’

서울시는 24일 소득보장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 시범실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우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을 시범실시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됐다. 서울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실험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는 2024년 기준 132가구(8.6%)였다. 31.1%는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이들은 지원받은 돈으로 교육 및 저축 등 생산활동을 늘렸으며, 필수재 소비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은 디딤돌소득과 기존 95종의 복지제도 간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하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단은 정책지원 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 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단이 제시한 지원 유형은 빈곤고위험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75% 이하), 저소득불안층(85% 이하) 등 총 3가지다. 빈곤고위험층 모델 적용 시 전국 2207만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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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 시 자격이 박탈되지만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약 13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중위소득 65%까지 디딤돌소득을 지원하면 13조원을 추가하면 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 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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