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측면 지원하는 민주…대선 겨냥 “기본사회=성장” 홍보 총력전

입력 2025.03.25 15:33

수정 2025.03.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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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성 기자

야당 60여명 활동 기본사회포럼 세미나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 강조 메시지

이재명, 기본사회 정책 뒷순위로 미뤘지만

당내에선 “성장 담론으로 키워야”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사실상 뒷순위로 미루는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에선 기본사회가 곧 성장 담론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모습이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국회에서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포럼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6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남훈 사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여야는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적엔 합의한 상태지만,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등 방법을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논쟁만 하다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13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시장 또는 군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골목 경제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등 토건 정책, 자영업자 공과금 지원, 선별적 민생 지원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론 가계의 실소득을 증가 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론 인적 자본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한 정책을 언급하며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가 29.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 대표였다. 포럼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기본사회 개념에 극히 일부분”이라며 “하지만 기본사회가 성장 담론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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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도 전날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만약 연 100조원의 세금을 걷어 즉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1인당 월 17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지만, 100조원을 매년 기금에 적립하고 적극적 혁신 투자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원본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많은 기본소득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