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계요구 분출하는 대전시의회

입력 2025.03.25 17:05

플랫팀 기자

대전시의회 안팎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시 분출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며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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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이번에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의 서명한 의원은 2명뿐”이라며 “징계요구서는 5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출석 의원 21명 중 반대 13표·기권 1표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제적의원은 21명이며, 김 의원과 송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을 때도 (의원들은) 기소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다시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까지 이뤄진 지금, 내용이 달라진 만큼 다시 한 번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의회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송 의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징계 요구 무산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입게 되며, 의회는 다시 한 번 신뢰와 도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송 의원 징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전날 성명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여전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대전시의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을 외면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의회가 즉각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종섭 기자 nomad@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