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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에 3년간 55조 투입…수입처 다변화 방점

입력 2025.03.25 21:38

수정 2025.03.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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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김세훈 기자

핵심 물자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중국 외 국가 계약, 차액 절반 보전

‘요소수 대란’ 재발 방지책도 마련

정부,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에 3년간 55조 투입…수입처 다변화 방점

정부가 요소·희토류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차량용 요소의 수입 경로는 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핵심 물자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장기 계약한 기업에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들여 수입단가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기업의 직접 투자도 독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요 경제안보 품목인 희토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규모도 올해부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반도체·2차전지·양극재 기업 등에 올해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이나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는 앞으로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공급망 조기경보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 생산량 변화, 외국 정부와 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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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 보조율을 늘리는 등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2021년과 2023년 중국발 수출 통제로 요소수 수급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재 차량용 요소는 100%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요소 수입 비중은 베트남이 53.1%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국(27.1%), 일본(8.8%) 순이었다.

정부는 중동·유럽 등으로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물량을 기존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높인다. 또 조달청의 비축물량을 50일분에서 70일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확보할 방침이다. 요소는 3개월 이상 비축하면 품질이 떨어진다. 정부는 요소의 국내 생산도 검토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 유연성도 떨어진다고 결론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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