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혼란스럽다는 비판에 대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추진했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목표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다”면서도 “현재는 대출 총량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시장 원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의 심사”라며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이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나타난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3월(20일 기준)은 2월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도 “집 계약 후 대출 승인까지 1~2개월이 걸리므로 계속해서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고, 갚을 만큼만 빌려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집값 상승과 맞물리면 현금 보유가 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과거 유사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