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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2심 결과 존중···‘정적 제거’ 검찰 정치, 보수 정치로 오해하는 일 없어야”

입력 2025.03.26 16:54

수정 2025.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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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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