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검찰은 상고 포기하라”

입력 2025.03.26 17:10

혁신당·진보당은 일제히 “검찰 개혁해야”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특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정치 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 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다른 야당에선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으로도 부족해 총칼까지 동원한 것이 내란 아니겠는가”라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 그리고 검찰 독재 모두 민주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