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파산 신청 비율 ‘60대’ 최고… 생활비 부족이 주원인

입력 2025.03.26 20:29

수정 2025.03.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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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작년 신청 1302건 분석 결과

1인 가구 68%…남성이 62%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70대가 뒤를 이으면서 고령 개인파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는 68.4%에 달했으며,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높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실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들어왔다.

센터 관계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의 대부분이 50대 이상(86%) 중장년층으로,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80대 이상 연령층의 파산 신청 비율도 5.2%로 전년(4.4%)보다 소폭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61.8%(805명)로 여성(38.2%·497명)보다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3.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2년 81.7%에서 2023년 83.5%로 높아졌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로 점차 늘고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경영 파탄이 27.9%로 뒤를 이었으며,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했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했거나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31.3%) 등이 많았다(복수응답).

파산 신청자의 85.6%(1115명)는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고용노동자(93명)와 자영업자(8명) 비율은 각각 7.1%, 0.6%에 그쳤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해결 이후에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파산 신청자의 90%는 파산 신청 당시 예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이 12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총채무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2%(328명)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8.9%(246명),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11.8%(153명)였다. 4억원 이상도 9.3%(121명)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