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국가 역량만 낭비”…조기 대선 향해 ‘한 걸음’

입력 2025.03.26 21:24

수정 2025.03.26 21:32

박용하 기자

비호감 요인 일부 해소…대안주자론보다 대세론 힘받아

윤 파면 촉구 총력전도 탄력…나머지 재판 변수는 여전

“만세” 외치는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기 대선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힌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조기 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셈이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던리비 주지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서 “한·미가 굳건한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에너지 산업, 조선 북극항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 성사 시 이 대표 대세론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내에선 나온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이나 본선에서 이 대표의 독주 가능성도 커졌다.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40%대의 지지율로 1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 같은 대안 주자론은 주춤하고 이 대표 대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수백억대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도 근심을 덜게 됐다. 정당이 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비용은 434억원에 달했다. 민주당에서는 비용 반환 문제를 두고 법률 검토까지 벌였으나 이 대표의 무죄로 한시름 걱정을 덜었다.

이 대표의 2심 무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국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안 나온 상태라 다소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가 나왔으니 당으로선 부담 없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판결 직후 일제히 “이제는 헌재가 답하라”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의 향배에 따라 대선 정국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