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임기 내 결론 안 내고 퇴임설’ 불 지피는 여당…기각·각하 여론전 펴나

입력 2025.03.26 21:30

수정 2025.03.26 22:02

이보라 기자 유새슬 기자

당 관계자들 언급, 자체 확산

내달 18일 전 미선고 확률 희박

“파면” “각하” 헌재 앞에서 헌재 압박하는 여야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다음부터 정말 선고기일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좌파 진영의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임기 만료 시까지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거라는 지라시가 돌더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헌재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