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토허구역 실책 사과···서울시, 부동산 조직 확대

입력 2025.03.27 14:47

수정 2025.03.27 15:23

김은성 기자

서울시 “시장 등 면밀하게 살피는 데 부족, 전문성 보강”

전담 조직 만들어 확대 개편·세부적인 개선책 추후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는 “해당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이어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가 지난 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 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의 사표는 반려됐다.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두 특보의 사의와 관련해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엄숙한 만큼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오 시장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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