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 소멸 해소’ 연평균 사업체 수 5%·생활인구 3% ↑ 목표

입력 2025.03.27 15:20

안광호 기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연평균 5%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35만개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 189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려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혁신지구에는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강점을 살린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린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과 같은 농어촌 관광 지원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 벨트’를 확대하고,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로컬 크리에이터를 1000곳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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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기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선다.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2029년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인구 유입을 위해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3곳 새로 조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도시 쏠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5차 계획은 소멸 우려가 큰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네 차례 농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0년간 계획 시행에 모두 178조원을 투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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