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재명 상고’에 반발···검찰개혁 불씨로 이어질까

입력 2025.03.27 15:40

수정 2025.03.27 15:44

이유진 기자 강연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작위적 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검찰 상고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매우 형성됐고 의지도 강하다”라며 “검찰로 인한 피해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 한 초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상고 결정으로 ‘검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광화문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에 이어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로우키(절제하는 기조)’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칼은 죄가 없다”며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조기대선 국면에서 무리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유력 대권 후보인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당론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이달 중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