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어···신속히 선고하라”

입력 2025.03.27 15:42

김한솔 기자 강연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며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구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