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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최우선 보호”…상법 거부권 예고?

입력 2025.03.27 15:53

수정 2025.03.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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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기업 최우선 보호”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언급한 것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미국발 통상 전쟁까지 더해진 만큼 시장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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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6단체 대표들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또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재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