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번엔 자동차 관세 폭탄, 무대응이 정부 대책인가

입력 2025.03.27 18:41

수정 2025.03.27 2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과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아우른다. 트럼프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까지 재확인해 통상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관세폭탄의 직격탄을 또 맞게 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1％(347억4400만달러)가 미국에서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해 가격경쟁력이 높았지만 FTA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주력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중소·중견업체가 대다수인 부품업체에 닥친 위기감은 더 크다.

트럼프 관세폭풍을 온몸으로 맞는 기업들은 탈출구를 미국 생산 확대에서 찾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210억달러(31조원)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인건비는 높지만 고급 인력 확보는 수월하지 않고, 트럼프의 변덕도 심해 투자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투자 압력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삼성전자·SK·LG 등 대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미국 쏠림이 심화될수록, 국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이 31조원을 들여 국내 생산량을 늘린다면 1만여개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 국내 일자리는 사라지고 산업공동화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지만, 비상대책은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예고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인가. 트럼프 1기 때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무관세 쿼터(연 263만t)를 받아낸 협상력과 의지가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기능부전 상태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주요 정책 사안을 정확히 예측·파악하고 국가적 난제의 해결책을 국회와 함께 찾아내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뒷짐 지고 꾸물대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가 그 위기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