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인 대리점(GA)이 대형화되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GA로 이동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가 또다시 소비자에게 접근해 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4명이 1400억원대 유사수신(다단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에게 ‘월급관리 스터디’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보험 대신 ‘고수익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 계약자들에겐 기업의 단기채권에 투자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음에 계약한 사람의 돈을 당겨와 앞선 사람에게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문제는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한 설계사 50명 중 12명은 이후 다른 GA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취업에 성공,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GA 특성상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설계사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5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는 2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경영정보공시(지난해 12월 기준)를 보면, 74개로 2021년 12월 65개보다 13.8% 늘었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도 22만7896명으로 3년 전(17만5974명)보다 29.5% 증가했다.

GA가 대형화되면서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나 유사수신 가담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에서 1년1개월 넘게 활동한 설계사 비율(등록 정착률)은 57.8%에 불과했다. 계약 당시 상담한 설계사가 바뀌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GA의 설계사 관리·감독은 부실하다. 최근 금감원이 대형 GA 73개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 등 총 10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하는 곳(98개)이 많았지만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은 32개에 불과했다.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이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영입한 71개 중 위촉 후 별도 관리를 한다고 답한 회사는 단 2개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개인사업자인 설계사가 여러 회사의 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구조로, 전속 설계사를 보유한 보험사보다 관리·감독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중 GA협회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