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산불 추경’ 제안에…민주 “만시지탄, 유의미한 효과 낼지 의문”

입력 2025.03.30 15:56

박용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제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라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또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