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이 왜 이렇게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부 풀리는 듯하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24년에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한 것으로,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채권이다. 과거 최 부총리는 경제수석으로 있을 당시 미국 국채 보유가 논란이 돼 처분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반복한 셈이다. 게다가 공직자 재산공개가 연말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총리가 정확히 언제 미국 국채를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편의상 공정하게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보자.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이었다. 현재(2025년 3월)는 약 1460원으로 상승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최 부총리의 투자 수익을 분석해보면, 환율 차이로 인해 약 2461만원의 환차익과 함께 약 210만원의 이자 수익을 포함해 총 2671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은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 수익은 투자 원금 대비 약 13.36%에 해당하며,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18.2%의 높은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국내 시중금리가 2~3% 수준임을 고려하면 투자 성과만으로도 놀라운 수준이다.

최 부총리 측은 이러한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듯하다. 미국이 금리 인하로 전환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합리적 투자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최 부총리의 투자 수익 구조에 있다. 그의 수익 대부분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의 개인적인 수익은 늘어난다. 개인 최상목의 투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지난 1년 동안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출 호조로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1분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재정 지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2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그는 갑자기 건전재정을 앞세워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 3분기와 4분기에는 겨우 0.1%로 매우 저조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예산 불용액을 발생시키며 소극적인 재정 운용을 지속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책금융을 늘려 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에 다양한 채널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낮추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정 질서를 위협한 바 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긴박한 시기였음에도, 시급히 편성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한 집행이 먼저’라는 명분으로 좌절시켰다.

헌정 위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장기화한 이유가 이제야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결국 그의 정책과 선택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계엄의 새벽에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고 집으로 퇴근했던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인간 최상목에게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나라는 정말 존재하는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