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비판자들 ‘세대 갈라치기’ 멈춰야”

입력 2025.03.31 06:00

수정 2025.03.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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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기자

‘연금 전문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청년 위한다면서 되레 청년에 불리하게 고치라 주문해
제도 이해 불충분…기금 소진 우려한다면 국고 지원을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여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나오는 비판은 50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여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연금개혁을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 “복지제도를 두고 세대 간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가 사라져야 한다”며 “악질적인 세대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했다. 그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아야 한다는데, 이들 말대로 하면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단지 청년세대가 받을 돈만 깎인다”며 “그럼 이들(청년)의 노후는 대체 어떻게 보장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연금개혁안이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등을 개선해 실질 소득대체율에서 청년세대가 더 혜택을 보게 됐다고 했다.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실제 첫째 아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경우 총수령액은 현행보다 월 6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기금 소진과 연금 소멸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많은 청년세대가 2071년 기금이 소멸돼 연금을 못 받을까봐 우려하는데 연금 지급을 법제화한 만큼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중에는 적립금을 쌓지 않고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구조를 택하는 곳도 많다. 한국도 기금이 소멸될 경우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가 정말 기금 소멸을 우려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시작하자”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이 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내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내 문제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