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결단 내려라” 촉구하는 이유는···일부선 ‘신중론’ 촉구

경향신문

입력 2025.03.31 16:50

문광호 기자 이보라 기자 민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선고를 내리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헌재 평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이 결론을 예단해 공세를 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향해 “(과거 행적을 보면)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이유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 임명 전 선고 결과가 나오는 편이 기각 결정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인용 5인, 나머지 3인으로 교착상태인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며 “나머지 3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 6명의 재판관을 모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 그 동조세력들의 망국적 국헌문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일각에서는 헌재 평의 과정 등에 대해 정치권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헌법재판관들과 법조계 선후배, 지인 등이 탄핵심판 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다 단절이 된다”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 내부(평의)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카더라 통신이다. 그럼 부화뇌동하기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