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칼럼

4월15일, 얼마 남지 않았다

입력 2025.03.31 21:47

수정 2025.03.31 21:55

이정호 기자

살다보면 누군가 나에게 화가 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표정을 보면 분명 내가 뭔가 언짢은 행동을 한 듯한데 아무리 물어도 상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경우다.

이럴 때 ‘헛다리’를 짚어 섣부른 해결책을 냈다가는 갈등만 커진다. 화가 난 사람과 절친한 사이라면 이런 침묵은 더욱 당혹스럽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딱 이런 상황이다. 민감국가 지정의 핵심 목적은 한국 연구자가 미국의 민감한 과학기술 정보에 접근하도록 놔둬도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에 없던 빡빡한 검증 절차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러면 연구자 교류 승인을 위한 소요 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난다. 특히 ‘예민한 주제’를 가진 미국의 연구에는 한국 과학자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기술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의 핵심 업무는 핵 비확산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과학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반미 노선 탓”이라고 공격한다.

문제는 아직도 한국에 민감국가 딱지가 붙은 진짜 이유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한 뒤 보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지도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들었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저 미국의 특정 과학기술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보안 문제”라는 설명이 전부다. 하지만 이만한 일로 핵심 우방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시각이다.

지정 이유를 모르니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4월15일 이전에 한국이 해당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설사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흘러나온다. 미 에너지부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 이런 판단의 핵심 근거다. 민감국가 지정은 양국 간 연구 교류를 막는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약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과속방지턱’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는 자가당착적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그렇게 별것 아니라면 올해 3월 말 안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될 일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를 할 이유도 없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4월15일까지 남은 보름 동안 정확히 무슨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미국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