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한국 ‘국방 절충교역’은 무역장벽” 첫 지목…소고기 개방 압력도 계속

입력 2025.04.01 07:27

수정 2025.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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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미 USTR 31일 보고서

방산무기 기술 이전에

한국에 “불공정”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둔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USTR은 또 한국의 전력 분야 투자 제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외국인의 원전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서에 수력·화력·태양열 발전소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를 언급한 USTR이 올해는 원전까지 포함한 것이다.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를 상세히 나열하면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처음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항공·로봇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분야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썼다.

이와 함께 USTR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 다수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방송 관련 규제도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도 등장했다. USTR은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는 16년간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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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USTR은 한국의 제약·의료기기 가격 책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 변경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USTR은 해마다 세계 무역장벽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USTR의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3월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이전에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런 내용이 한국에 부과할 세율과 그 이후 한·미 협상 과정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