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40 의원들, 연금개혁 토론회···“국고 투입해 기금 고갈 막자”

입력 2025.04.01 16:57

이유진 기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 전국대학총학생협의회 소속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1일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에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대학생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의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개혁은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의 문제·세대 간 형평성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 등 세 가지 근본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캐나다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소득보장연금(GIS)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와 연금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최대 보조 금액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