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산 흡연·인화물질 소지 집중 단속…농촌주택개량 사업 경상권 우선 배치”

입력 2025.04.02 10:50

수정 2025.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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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재 기자

지난 1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에서 한 농민이 산불로 인해 메마른 마늘 묘종에 영양제를 뿌리고 있다. 의성|권도현 기자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상권의 초대형 산불에 대응해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하는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은 지난 30년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2ｍ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강한 때이다.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을 보면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재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거나 성묘하는 국민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대피소에 남아있는 이재민은 1951세대·3278명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재민 지원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7개 기관에서 파견된 112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48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시설·주거복구·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았다.

고령 피해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는 629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재민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수리봉사반도 편성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축사를 긴급 철거하고 사료 무상지원, 자금 우선 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