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신중론 고개…윤석열 선고 보며 ‘속도 조절’

경향신문

입력 2025.04.02 17:45

수정 2025.04.02 18:01

허진무 기자 문광호 기자 강연주 기자
외 1명
박하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탄핵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속도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하지 않고, 4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에 탄핵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재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쌍탄핵’ 주장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권한대행 탄핵도 실제 의결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의 실익이 없어지는 데다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며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즉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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