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후마니타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해방80주년 기념 <2025 한국 현재사> 시리즈 시민 강좌에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연구자인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이하 신)는 민주주의 수준의 급격한 후퇴라는 측면에서 12·3의 의미를 짚었다.

“12·3 계엄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이런 얘길 했었는데, 사실은 군과 경찰, 정부 각료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 엄청난 시도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국제적인 민주주의 평가기관들에 의하면 몇년 전만 해도 가장 상위그룹으로 평가됐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위를 누리다, 최근 선거와 기초적인 언론·표현 등의 자유만 있는 ‘선거민주주의’ 체제로(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준) 강등됐고(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 2025년 보고서),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와 기본적 자유만 갖춘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필리핀, 말레이시아 수준) 분류되었습니다(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지수).

특히 민주주의 헌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데까지 진전된, 매우 드문 케이스가 바로 트럼프의 미국과 지금 한국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유럽 나라들처럼 극우세력들이 있어도, 공권력과 제도 정치의 보수정당이 이를 제어하고 선을 그으면 체제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화 이후 국내의 극우세력이 4단계에 걸쳐 어떻게 진화, 강화되어왔는지도 설명했다.

탈진실 문제와 국가폭력을 연구해온 강성현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이하 강)는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12·3 사태를 분석했다.

“제노사이드는 단지 학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장한 권력 조직이 민간인 사회 집단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가진 사회적 힘을 파괴하려는 전쟁이나 사회적 폭력이 제노사이드입니다. 12·3 사태는 단순히 정권 유지나 반헌법적 행위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타자에 대한 체계적 제거 구상이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의 문턱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 자체를 ‘반국가세력’으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페미니스트, 진보단체 활동가, 이주민, 연예인, 일부 법관과 공무원까지 사회 전반의 민간인 집단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고, 노상원 수첩 속에선 이들을 ‘수집’ ‘수거’ ‘처리’될 제거 대상으로 분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해 2학기에 ‘사상통제와 공안, 계엄’이란 주제로 대학원 수업을 진행했는데, 종강일인 12월3일의 수업 주제가 ‘지금 계엄이 가능할까’였고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났다며 “저는 역사사회학자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징후를 읽게 된다”고 일화를 전했다.

올해 초 <모두의 민주주의>를 펴내며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에 이어 10년에 걸쳐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을 완간한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이하 김)는 ‘누가 12·3 계엄을 막았나’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실천적 계보를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에서 운동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의 밑바탕엔 ‘연대’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 가치가 깔려있습니다. 무장력을 갖춘 일제 식민 권력하에서, 식민지민으로서 독립운동,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 ‘연대’가 자연스럽게 운동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연대’의 전통은 1970년대의 재야와 학생의 반독재 운동을 시작으로 80년대의 민중운동, 90년대 시민운동으로 확대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 촛불을 든 광장 시민, 12·3 계엄을 막아낸 시민과 국회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궈낸 주된 실천 양식은 운동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역은 연대에 기반한 운동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는 87년 이후 공고했던 민주화의 흐름을 시대에 맞게 리셋하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선 12·3 계엄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주목받은 청년세대의 움직임, 갈라진 광장과 극우의 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질의 시간엔 윤석열이라는 이례적 인물이 등장한 배경과 해결책, 정치 양극화, 정치인의 품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담과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공통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대담은 김정인 교수가 진행했다.

12·3 계엄 평가

신 =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발전되고 긍정적인 여러 측면과 매우 후진적이고 비참한 것들이 같이 있는 사회다. 12·3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가 단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치유하지 못한 채 계속 간다면, 박정희·이승만 시기까지 순식간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는 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강 = 19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구축해왔다고 믿어왔지만, 12·3 이후 벌어진 일들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단지 제도 속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실히 느끼게 된다.

김 = 그동안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후퇴 가능성을 생각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며 체제 비판이 금지된 ‘신자유주의적 독재 국가’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진행하는 해방80주년 기념 <2025 한국 현재사> 시리즈 시민 강좌 1강 < 12·3과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가 지난달 2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리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청년세대의 움직임

신 = 세대 현실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연령대가 남녀 할 것 없이 20대로, 20대가 보수화됐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20대 중 계엄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 소위 이대남 극우들이 있다. 그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조직과 온라인 커뮤니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다수 남성들이 그 앞에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집단들 중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2030 여성 페미니스트들이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20대, 30대 남녀들이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청년층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한국 사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김 =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 청년들의 윤석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역시 남성은 20대부터 보수화됐어. 이런 단순한 논리는 오해다. 언론을 중심으로 함부로 특정 세대론을 얘기하면서 오해할 경우 본의 아니게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들을 관찰하며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광장의 양분, 극우의 부상, 진보운동 모방

김 = 최근 응원봉 광장에 등장한 깃발의 다양성과 대중의 자발성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운동 사회의 시민 역량이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아직은 자발성보다 조직화에 따라 움직이는 극우세력의 광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 = 12·3 이후 탄핵 국면에서의 새로운 모습이라면 소수자들이 중심 무대에 서서 “나는…”으로 시작하는 고백과 증언을 꺼내는 모습, 서로 다른 말들 사이에 경청과 증언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다. 광장은 이제 단일한 국민의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장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다시 구성되어야 할 공간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론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극우 유튜버, 극우 개신교 교회, 일부 2030 남성 커뮤니티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네트워크로 계속 작동 중이다. 심지어 극우는 민주주의, 인권, 저항권, 유공자 같은 언어를 오염시키고, 피억압자와 소수자의 언어를 찬탈했다. 이 점이 우려스럽다.

신 = 극우의 부상과 광장의 양극화, 이 주제로 작년에 논문을 하나 썼다. 지난 10여년 동안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별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에 나온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분석했는데, 점점 강경 보수의 집회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논문의 결론은 광장, 참여, 연대 등이 이제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수층도 ‘참여하는 시민’이 되었고, 연대해야 한다고 서로 독려하고, 법원 난입한 건 저항권 행사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내지는 민주화운동 쪽에서 하던 행동 양식과 언어, 자의식, 정체성 등을 극우 쪽 사람들도 다 가져갔다.

저쪽도 이쪽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끝나면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만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말뿐인 가짜 민주주의이고, 저항권이 아닌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아닌지, 민주주의, 저항권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난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

강 = 12·3 사태를 거치며 보게 된 한국적 특수성 중 하나가 검찰주의와 엘리트 법치주의의 결합이다. 한국 검찰은 식민지 ‘검찰사법’ 체계를 계승하면서 매우 독자적이고 강한 권력을 갖게 됐고, 이것이 윤석열 카르텔의 기반이 됐다. 윤석열 카르텔은 집권 내내 새로운 극우 풀뿌리의 토양을 제공했고, 윤석열의 체포 및 구속 거부, 내란 선동은 극우 폭발의 트리거가 되었다.

신 = 정치 엘리트, 조금 더 넓혀서 본다면 정부 각료, 검사, 판사 등과 같은 국가 엘리트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장 절망하고 있다. 법조문이 있어도 그 법조문을 실제로 준수하는 파워 엘리트들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잇조각일 뿐이다.

국가 엘리트들 중 민주주의를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집단들이 다수 내지는 중심을 차지하게끔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 중 압도적인 다수가 아무리 선량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어도 국가는 망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훌륭한 시민이냐는 문제와 별개로, 제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김 = 오늘 모두 파워 엘리트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정말 12·3 계엄을 한 윤석열도 놀랍지만 그 이후 파워 엘리트들의 행태는 몹시 충격적이다.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로서 직무와 책임에 대해 고민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4개월이었던 것 같다.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신 = 정치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화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이슈, 쟁점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달리하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했다가 타협도 하며 가는 게 민주주의이다.

위협이 되는 양극화는, 저쪽이 권력을 잡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또는 이쪽이 권력을 계속 가질 수만 있다면, 민주적인 약속과 규범 등을 잠시 중단하거나 좀 훼손해도 된다고, 그러나 상대방이 훼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쪽이 권력을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쪽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이를 영원히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그게 12·3 계엄이지 않았나. 또 12·3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 즉 계엄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현재 35%의 유권자들의 논리가 “그럴 만했다” “오죽했으면”인데,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 구조다.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정지시키거나 위협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인구의 99%가 생각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 = 권력이든 개인이든 독재자는 의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앞세운다. 민주주의자는 과정과 결과로서의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강 =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 것이 아닌지.” 한강 작가의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 기억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 그래야만 민주주의는 끝내 파괴되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 글|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 · 사진|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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