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표결엔 속도 조절

입력 2025.04.02 20:36

수정 2025.04.02 22:20

허진무 기자 문광호 기자 강연주 기자
외 1명
박하얀 기자

내부서 ‘쌍탄핵’ 신중론 고개

한덕수 탄핵안 재발의 불투명

윤 선고 결과 보고 처리할 듯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달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탄핵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속도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일단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하지 않고, 4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에 탄핵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