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기후보험, 취약계층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입력 2025.04.02 21:32

수정 2025.04.02 21:34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과대 교수 유럽환경에너지협회장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정부와 지역사회는 취약계층을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혁신적 해결책 중 하나가 기후보험이다. 이는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다.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환경부는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손해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난달부터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조치이다.

기후보험은 재산 피해나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보험과 달리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폭염이나 한파로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의료비, 긴급 구호 및 필수 자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 저소득 가정,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불균형적 피해를 방지한다.

기후보험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후 관련 사건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장기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기후 격차’ 해소를 통해 이 정책은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기후보험 도입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단순한 구호 제공을 넘어 회복력을 구축하고 모든 주민이 기후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현실이다.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은 점점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노인, 어린이, 저소득 가정,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기후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회복할 자원이 부족하다.

기후보험 실행은 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기후보험 프로그램 설계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쉼터, 냉방센터, 홍수 방벽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주민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 사건 발생 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단체,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은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기후보험과 기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극단적 기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및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보험은 회복력을 구축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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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 정부와 지역사회는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 기후보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생명선이며, 더 회복력 있고 공정한 미래의 초석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기후보험과 기타 선제적 조치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 격차를 줄이며,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