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추진…“추경 규모 대폭 늘려야”

입력 2025.04.03 10:24

수정 2025.04.03 10:29

강연주 기자 박하얀 기자

“정부 불법행위 피해,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의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제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 세부 내역도 없는 (정부의)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론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추경안에는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