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또 관세…무역질서 뒤흔든 트럼프 70여일

입력 2025.04.03 14:44

수정 2025.04.03 15:29

펼치기/접기

이진주 기자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어

미·멕·캐 경제 협력 관계 깨져

한·미 FTA도 사실상 ‘무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아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그는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겨냥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 2월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들 국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오랜 이웃이자 우방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이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들 나라에 대한 고율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악영향이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6일에는 자동차 등 USMCA에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를 4월2일까지 면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월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관련 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 및 관세 면제가 전부 폐지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3% 수준인 한국 철강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4월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제 사회를 패닉에 빠트렸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FTA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2월26일에는 EU를 향해 25% 관세를 발표했고 EU 측에서도 즉각 보복관세를 발표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시행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