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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세 개편작업 본격화…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입력 2025.04.03 15:25

수정 2025.04.03 15:27

박용하 기자 손우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월급방위대는 기본공제 금액이 30만원 늘면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61조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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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SNS에 올린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필요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세 개편안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월급방위대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프랑스식 ‘가족계수제’를 비롯해 여러 소득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런 안들을 종합해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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