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3조 규모 추경안 편성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약 2700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주거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관부처와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 정치 많이 본 기사
국민의힘은 이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추경안이)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논의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4월 중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5~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