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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등 지원대책 추진

입력 2025.04.03 15:54

국민의힘, 정부에 3조 규모 추경안 편성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약 2700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주거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관부처와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추경안이)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논의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4월 중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5~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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