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노동정책, 국제수준에 부합” 10명 중 2명 불과…다음 정부 고용불안·저임금 등 시급히 해결해야

입력 2025.04.03 16:20

수정 2025.04.03 16:28

최서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깃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

1991년 전 세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기본협약 10개 중 9개, 거버넌스 협약(우선순위) 4개 중 3개, 그 외 협약 177개 중 20개만 비준한 상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노동권지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처음 발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5등급이다.

응답자들은 고용불안(23.3%), 장시간 노동(23.3%), 일과 삶의 불균형(20.4%), 저임금(19.6%), 산업안전보건(5.9%) 등의 문제를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미흡한 분야로 꼽았다. 고용 불안정성 문제는 비전형노동자·고령·여성·저임금노동자들에게 높게 나타났고,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는 청년·여성·조합원 등에게 높았다.

다음 정부의 노동정책 개별 의제와 관련해서는 취약층 산언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이 71.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병수당 도입(71.1점),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정(70.7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68.7점), 사각지대 노동 직업훈련 확대(68.4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향후 노동체제 전반의 변화를 위한 개별적 의제는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히고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음 정부 및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으로는 고용불안 문제가 28.9%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저임금(17.7%), 일과 삶의 불균형(13.7%), 장시간 노동(9.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노동시장 격차(9.5%), 노사정 사회적 대화(9.5%), 산업안전보건(7.7%) 문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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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의 노사관계 의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65.4점), ILO 협약 비준 논의(65.5점), 노동자 경영참여의 노동이사제 민간 대기업 도입(61.4점), 노조법 2조와 3조 입법화(60.9점), 초기업 단체교섭 효력확장 확대(57.6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표현 자유활동(57.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음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국제적 노동 기준을 확립하여 지속 가능하고 불평등한 노동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ILO 가입 이후 협약을 비준한 것은 그동안 32개에 불과해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 기준 상향으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포괄적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화, 정책 및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