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과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약 60개 ‘최악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유럽연합(20%), 일본(24%) 등보다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표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이의 절반인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사에 등장한 표와 행정명령의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34% 상호관세가 추가돼 54%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기록하게 됐다.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27%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줄줄이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가 5일부터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5일부터는 10% 관세가 부과됐다가 9일부터 15%포인트 오른 25%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날 0시부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발효됐다. 백악관은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정된 목재나 구리,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앞다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리더십 공백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고위급 협상 채널 구축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