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 0.79%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최혜국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에 근거해 매기는 것이 MFN 관세율이다. 각국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무역을 하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국가엔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다.

한국의 경우 MFN 관세는 13.4%이지만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미국 수입품 관세는 0.79%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미국 측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을 수정하지 않았다.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톱다운’이기 때문에, (국내 관료들의 설명으로) 트럼프 밑의 보좌진만 제대로 알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 근거를 끈질기게 따져물어 미국 측 오류를 수정하고 ‘패키지 딜’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지금은 미국이 숫자를 제시한 만큼 그 근거를 따져물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관세율을 왜곡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율은 양국 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상대국에)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다시 다듬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주고받는 보복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