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측 “윤석열 파면은 국민 승리···치유 시작은 승복”

입력 2025.04.04 12:07

이홍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가 종합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 소극적 태도로 임한 계엄군에 감사를 표하며 “온 국민의 승리,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파면 결정이 역사적 진전,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 건강하게 자리잡는 도정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