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국민의 승리···치유의 시작은 ‘승복’”

입력 2025.04.04 13:54

수정 2025.04.04 14:17

이홍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인 4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 모두를 위헌·위법으로 본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자축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며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 소극적 태도로 임한 계엄군에 감사를 표하고 “온 국민의 승리,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자평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물론 소추 대리인단이나 피청구 대리인단 모두 동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은 법조인인데도 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며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고 유튜브와 가짜뉴스가 여론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