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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환자 고통, ‘윤석열 파면’ 계기로 의료공백 정상화해야”

입력 2025.04.04 14:34

수정 2025.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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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와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1년 2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피해를 본 전 세계 유례없는 의료상황은 우리나라 의료가 환자 중심이 아니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며 “정부와 각 정당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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