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시장 관망세 당분간 지속할 듯···“조기 대선까진 ‘올스톱’”

입력 2025.04.06 16:53

수정 2025.04.06 17:48

김지혜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향후 펼쳐질 부동산 정책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3월에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까진 시장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미국 관세 충격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줄고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처럼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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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지금까지의 진척도를 보면 다음 정부가 4기 신도시를 논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선도지구가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바뀌더라도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전면적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