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민주주의로] 조기 대선 돌입···내란 종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개혁으로

입력 2025.04.06 18:31

수정 2025.04.06 21:14

조미덥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4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도 위기에 처했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 내내 흔들렸던 경제와 외교는 더욱 추락했다. 국민 분열도 가속화됐다.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대선 주자들과 시민들의 공론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로 개헌하는 방안,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책임총리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으로 갈려 극한 대립하는 정치 문화를 다당제로 바꾸기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와 대선 결선투표제, 군의 문민화를 위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등도 대안으로 꼽힌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국민이 아니라 지지세력만 바라보는 윤석열식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이 거리로 달려 나가야만 회복되는 민주주의를, 거리로 안 나가도 되도록 바꿔야 한다”며 “정치세력 간 연합이나 연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에서는 중국에 배타적이고 미국 의존도가 컸던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미동맹의 질적 변동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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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환율·금리·물가는 모두 높고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얹어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내야 한다. 취약해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안도 조기 대선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금처럼 이념·계층 세대·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지 않고는 이 같은 과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상대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