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환경

유상임 과기장관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 전 해제 어렵다”

입력 2025.04.07 14:19

수정 2025.04.07 15:28

이정호 기자

“상호관세 국면, 맞대응보다는 협상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민감국가에 속한 과학자들은 미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특정 과학기술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미 에너지부가 핵비확산 전문 부처라는 점을 들어 국내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문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설명을 근거로 ‘보안 문제’, 즉 정보 유출과 연관된 사안 때문이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연계된 미국과학재단(NSF)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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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맞대응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면밀하게 대응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11일 중국 수저우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에서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책을 의제로 다루는 데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회의 의제를 통해) 상대국(미국)을 자극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본래 장관회의이지만,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수석대표는 3국의 차관급 인사들로 꾸려진다. 유 장관은 “(회의를 통해) 3국 간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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